이재명 부동산 vs 김문수 부동산 : 기득권에게 유리한 카드는?
- 한국 부동산 이야기
- 2025. 5. 3. 22:10
대선이 코앞입니다. 표심의 핵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값 한파와 불안이 뒤섞이며 시장이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은 공급부터 세제까지 전방위 카드를 제시했지만 숫자만으로는 체감 효과를 알기 어렵죠. 이번 글은 공약 핵심만 뽑아 중립적으로 비교하고, 실제 시장 파급력을 살펴보는 정보형 콘텐츠입니다.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2025년 5월 현재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면 내 자산 포지션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선택은 결국 나의 관점과 리스크 허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막판 한 표가 향후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정책 실행력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1) 주택 공급, 누가 더 빠를까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재개발로 5년간 250만호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교통망·공공부지를 결합해 청년·신혼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과 1인 가구 전용 10 퍼센트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두 안 모두 재원·행정 절차가 관건입니다. 유권자는 실행 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 세금과 규제, 어디까지 풀까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보류하고 1주택 보유세는 동결했습니다. 다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기조를 유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오피스텔 세액공제를 강조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로 거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세 폭이 클수록 단기 매수세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임대차 시장, 보호 / 자율
이재명 후보 측은 임대차 2법을 유지해 4년 거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고, 추가 연장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2법 개편으로 임대료 상·하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율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월세 거래 비중이 60 퍼센트를 넘은 만큼, 규제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3. JoongAng Daily – 월세 비중 60 퍼센트 통계)
4) 청년 / 무주택 맞춤 지원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초기 비용을 낮추고 저리 대출·특별공급을 병행해 자산 형성 사다리를 설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 15만호와 세대 공존형 주택 도입을 추진합니다. 반값 월세존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청년층은 소득 대비 초기 진입 비용과 대출 금리를 함께 비교해 내집 마련 시점을 계획해야 합니다.
5) 재건축 / 재개발 로드맵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500 퍼센트 허용과 공공참여로 분담금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해 투기 억제 장치를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전면 폐지·인허가 3년 단축을 제시했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푸는 대신 거래 허가제를 강화해 투기 차단 방안을 마련합니다.
서울 핵심지 보유자는 규제 차이에 따라 시세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 항목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공급 | 4기 신도시 / 기본주택 | 반값 월세존 / 1인 가구 10 퍼센트 |
| 세제 | 다주택 중과 유지 | 종부세 완화 / 오피스텔 공제 |
| 임대차 | 임대차 2법 유지 | 2법 개편 / 임대 자율 |
| 재건축 | 재초환 존치 | 재초환 폐지 |
(출처6. Korea Times – 선거 핵심 부동산 이슈)
3줄 요약
-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다주택 중과로 ‘안정’을 내세웁니다.
-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감세로 시장 ‘활력’ 회복을 강조합니다.
- 내 자산·현금 흐름에 맞춰 안정 / 활력 중 무엇이 실익인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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